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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신혼집을 알아보면서 전세잔금 완납 후에 전세보증보험 신청 불가 판정을 받은 뒤 어떻게 대처했는지 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겪는 신혼부부 및 1인 가정이 많을 것 같네요. 전세보증보험 신청 안돼서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따져 보시자고요.

 

 

 

전세보증보험 신청 불가 판정 해결책.jpg
전세보증보험 신청 불가 판정 해결책.jpg

1. 전세잔금 완납 후에 전세보증보험 신청이 순서

 

 

일단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할 때 가능 여부만 알 수 있지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이 아니기에 무조건 나온다는 결론은 없습니다.

저는 전세 보증보험이 나온다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4월에 계약서 쓰고 6월에 잔금을 마무리했는데 5월에 공시지가 변경일이 걸린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매년 5월마다 전국의 아파트 및 주택들의 공시지가를 결정해서 공고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아래와 같은 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내 집 공시지가 확인하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위의 사이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살 집의 종류에 따라서 주소를 넣어 보시면 가격이 나옵니다. 저는 제가 계약일날에 공시지가의 70~80% 정도 비율로 전세금을 측정하면 웬만하면 다 전세보증보험이 나온다는 말을 믿고, 은행에도 수차례 물어보고, 집주인도 흔쾌히 거기에 맞게 전세자금을 낮춰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말이죠.

하지만 집값 하락세인 요즘. 5월 달에 공시지가가 하락해 버리는 바람에 전세보증보험에서 보험 불가 판단이 떨어졌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신청 후 불가 판정 나오면 당황 금지

우선 떨어졌다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세 곳에서 다시 전세보증보험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내가 진짜 안되나 되나? 아니면 hug 만 그런 것인가? sgi 만 그런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 전화로도 친절 상담해 주니 꼭 사이트 방문하셔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전세보증보험 신청가능여부 확인하러 바로가기

카카오뱅크 대출확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위의 세 곳을 방문하면 내가 전셋집을 잡은 곳의 전세대출보증보험이 가능한지를 체크 가능합니다. 각 기관마다 방문해서 자신의 상황을 넣어보시고 가능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한 곳만 보시지 마세요! 자신의 집 용도가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이냐 아파트냐 등등에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을 해주는 곳이 있고, 안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매번 매달 정책이 바뀔 수 있으니 늘 실시간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계약일날 미리 세 곳을 조회한뒤에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집주인이 전세금까지 낮춰주면서까지 최대한 맞춰 주셨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업데이트 날짜가 걸려서 공시지가가 떨어지자, (주택값이 떨어짐) 전세보증보험 기관에서 보증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1년 뒤에 재갱신될 때 공시지가가 올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1년 동안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저는 방법과 해결책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3. 전세보증보험 불가 판정 시 해결 방법 3가지 소개

 

 

3-1. 1년을 기다린다. 전세보증 무보험 상태로

제가 알아본 결과가 이겁니다. 일단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집값이 오를 때를 기다려야지. 집값 안 오르면 그냥 뭐 계속 전세보증 무보험 상태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3-2. 집주인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달라한다.

집주인한테 등기부등본상에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있냐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무사를 대동해야 하고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안 해주려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한번 박히면 무언가 우리나라 인식은 전세금을 못 돌려줘서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말도 못 꺼내 보았습니다. 관계가 서먹서먹 해질까 봐

 

 

 

3-3. 경매 우선순위인지 체크부터 한다. 

마지막으로 경매 우선순위가 나인지 체크를 다시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위험합니다. 내가 우선순위라면 굳이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보다. 경매 우선순위로 돈 받을지 여부만 안전하다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다 같이 나쁜 집주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집주인을 돈 안 돌려주는 범죄자로 먼저 취급하고 생각하는 게 안 좋은 겁니다. 믿음을 먼저 주면 상대도 믿고 같이 해결해 나갈 문제인데 너무 딱딱하게 집주인과 법의 잣대로만 가지려 하지 마세요. 몇몇 사례들로 모든 주인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랍니다. 보증보험 가입 되었다 해서도 보험료도 못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서류 내는 것 하루차이로 말이죠.

 

결론은 저도 보증보험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매우선순위는 맞습니다. 뭐 나중에 사버리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런 집을 아예 차라리 고려해서 전셋집을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입자가 우선순위로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마음의 걱정이 덜할 듯합니다. 전세보증보험도 어차피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보증 수단이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집주인과 충분히 상의 후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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