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 대한민국 순위, 정의, 특권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정의 및 정확히 하는 일과 숫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원수는 몇 명이고 순위가 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뉴스에서 국회의원 인원을 300명에서 25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주장함에 있어서 왜 그러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1.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의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기는 4년이며, 국민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총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우는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의 정의 - 헌법 참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가 총 300인이라는 뜻은 대한민국 국민 5100만 명인 상황에서 1명 = 17만 명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총인구수에 비하면 국회의원 수가 적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국회의원 수가 적다 보니 신속하게 개정과 행정개선, 법률 제정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OECD 가입국가들을 기준으로 봐도 한국의 국회의원수가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 반대로 개혁을 명분으로 국회의원수를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오히려 인원수가 많아지면 국회의원의 권력은 약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고대 역사를 보면 왕들이 관료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인원을 늘렸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선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정치적 중립 입장에서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2. 대한민국 국회의원 숫자

및 전세계 순위

 

OECD 가입 국가 1인당 국회의원 인구수 및 국회의원 의원정수 및 선거제도

 

 

 

 

 

 

위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은 1인당 인구수로 3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하면 꽤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다양한 기사들을 통해 장단점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과연 국회의원수 300명 이상이 좋을지 더 줄이는 것이 좋을지?

 

참고자료 - 국회의원 300명 외국보다 적다 - 기사자료

'국회의원 300명', 외국보다 적긴 한데…

 

참고자료 - OECD 9만 9 천명당 의원 1명인데, 한국은 의원 1명이 17만 명 대표다.

OECD 9만9천명당 의원 1명인데, 한국은 의원 1명이 17만명 대표

 

 

3. 국회의원의 본질 및 특권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통과시키는 일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진행되는데요 어떤 논의 주제냐에 따라서 규칙도 다 다르니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회의원 찬성과 반대 다수결로 의한 법률 제정

 

이런 원칙 때문에 대게 당에서 몇 자리의 국회의원수를 차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200명 이상 한쪽 당에서 뽑혔다면 모든 권한을 좌지 우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단 , 한 정당의 의견이 모두 같을 경우) 혹은 150명 150명이 될 경우 일처리가 더뎌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결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정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투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권환 특권 혜택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가장 중요하게 불체포 특권이 있으면서, 높은 연봉 및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심지어 골프장의 회원으로까지 인정해 준다는 과한 특혜도 보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혜가 다른 나라보다 많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기본 월급만 받으면서 진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다른나라 선진국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국회의원의 정의 및 인원수 , 그리고 전 세계 순위 및 특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나무위키 백과사전으로 바로 가셔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듯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 나무위키